2017. 11. 07(화)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54

Ⅰ. 개    요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 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 출연

나. 출연금 요청 기한 및 지출절차 규정 (안 제3조, 제4조)

- 출연금 요청기한 : 매년 8월 31일까지

-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후 출연금 지급

다.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

□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본 조례는 2016. 8.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에게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 하지만, 표준조례안이 2016. 8. 4일 시달되었다면 관련부서에서는 적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에 출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이상 조례를 제정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임.

□ 표준조례안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나.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현황

□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47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김제시와 장수군 2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